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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재벌 집단 등으로 삼으면서 민중적 정당성에 기반하고 역사적 당위성에 지지받을 조건을 스스로 거부했던 바 미발달된 시민사회의 ‘혜택’에 기반하고 폭력적인 통치기관에 의존하여 강력한 권위주의 지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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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은 계몽주의 기획이 주장하는 이성적 자율성과 합리성을 지닌 담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탈집중화와 분산성, 파편성을 띠는(Gilbert 1995) 것으로 근대적 시민성의 해체와 재구성 과정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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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라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내면화된 분단 규율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경제적 통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탈분단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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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주주의가 인민 스스로 쟁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7. 적극적인 시민성을 위한 과제
현재 미국의 헌법은 두 가지의 공포를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구성되었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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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자체의 성숙은 둘이면서 하나이자, 하나면서 둘인 그런 관계를 맺는 사업들이다.
ⅩⅣ. 결론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은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근대적 국민국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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