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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실정이다. 대량난민사태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고 영토국의 인도적 고려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는 가칭 '난민의국제적보호에관한유엔협약'제정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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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제62조 조국반역죄). 또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은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종전 3년 이하)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여,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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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정부는 탈북자 정책과 관련, 땜질식 처방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한· 중, 미 중 외무장관회담이나 양국 정치인 접촉 등 각종 외교경로를 통해 탈북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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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00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대책의 현황 및 과제, 1998.
제성호, 탈북자 해결 조용한 외교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2002.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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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적 배치
남한의 담론적 규정
- 문화적 정체성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됨을 경험
- 남한 주민과의 소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식
- 한국 사회에 ‘적응’하게 되는 것
탈남 현상
- 정치권과 미디어가 탈북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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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통해 본 나락 같은 북한 인권상황”,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5년 2월호(통권 제254호), 2005. 2, pp.34~37.
우정, “북한인권의 현실성과 문제점”, 북한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2006.1, pp.113 ~ 171.
편집자 저, “인권 사각지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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