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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설은 태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좀더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해제조건설은 태아의 권리를 좀더 보호하는 측면이며 다수설은 해제 조건설을 따르지만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다.
Ⅲ결론 <태아의 권리능력>
Ⅰ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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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서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제 3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경우는 없다. 이에 대해 해제조건설은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진다. 결국 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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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설에 의한다면 법정대리가 인정되어 사인증여(증여계약)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고, 다만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 사례에서는 갑의 출생 후 병의 사망 시까지 별다른 내용은 없으며,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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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그리고 지계존속을 남기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우선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하고, 탱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에그 자녀에게 상속을 회복시키게 된다. 한편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당연히 배우자와 태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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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지우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입법론으로써 태아재산관리제도를 두어 정지조건설의 단점을 보완한다면, 정지조건설을 취하여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를 막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주의
Ⅱ. 우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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