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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상세계획 도입 ●지구계획 목적 대구 동호 택지 개발 사업지구는 대구시 동부지역의 중심부로서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증가인구 수용과 주거환경의 개선등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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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유치하고자 하거나 기반시설의 연계성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규모 이하에 대하여는 지구 지정 요건을 추가로 완화조치
8)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기준 완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절차를 생략 가능토록 하고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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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광양항배후단지 수익성분석 및 제3섹터 법인 설립방안 연구
▶광양항 국제 세미나- 세미나 자료
▶월간 컨테이너 터미널 연구 및 논단
▶세계일보 기사 (2004.1.11) ♣ 목 차 ♣
Ⅰ. 서론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의 중요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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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비용/편익 구조 왜곡
2) 공공지원 주택인 경우 사업유형에 따라 입주효과에 큰 차이
3.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의 상호 연계성 부재
1) 택지개발과 도시기반시설계획간의 괴리
2) 광역계획 부재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예: 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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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제14조의
2제2항제4호의 규정에의한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 포함)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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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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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계획과정에 사업시행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삽입하여 사업계획확정 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향평가의 주요항목은 인구 및 교통에 대한 유발효과와 주택·공공주택·주차장·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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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문제점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1. 도시재개발관련계획간의 연계성확보
2. 복합개발의 유도
3. 도시 내 신도시개발(new town in town)의 도입
4. 토지취득과 관리처분의 합리화
5. 공공시설부담방식의 개선
6. 도시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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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1997
신정철·김상조「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연구」1998
김현식 배순석 박재길외「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2000
변참흠「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2001
이창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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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통해 지구내 공공시설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에도 부족한 지구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은 크게 개발사업을 통한 확보방안과 기성시가지정비를 통한 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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