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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위법성과 동일(복수의 위법개념 불인정)
②광의의 행위위법성설 : 성문법불문법 위반과, 권리남용신의성실 등 자연법적 법질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일반적 손해방지의무’의 위반을 포함
③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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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하기가 곤란하다.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규제행정의 예이다.
㉰ 사유재산권의 보호도 경찰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경찰의 개입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운전면허의 취소는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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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거나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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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LPG 충전사업허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대상적격) ② 처분상 제3자인 甲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지(원고적격) ③ 취소판결 이후, 甲이 허가를 받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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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법적 해결성:統治行爲,自由量行說(逸說.濫用의 경우에는 可)
2)권력분립에 의한 한계 -- 의무이행소송
(2)종류
1)주관적 소송: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예:年金請求訴訟 등)
2)객관적 소송:民衆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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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차이를야기한다. 먼저 무효와 단순위법은 쟁송수단에서 차이가 난다. 단순위법의 경우 행정 내부의 행정심판(Widerspruch)과 행정법원의 취소소송을 통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반면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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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의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 사실을 징계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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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출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사건소송법 9조에 정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의 해석론이 된다. 이를 크게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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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판결의 취지 가 ‘재량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라는 것이면, 행정청은 취소소송 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자 없는 재량처분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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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관만을 따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본 행정처분과 부관을 같이 전부 취소하는 소송을 하여 다시 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Ⅸ. 결론.
위 사례에 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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