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부가된 부수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
|
|
|
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전체취소소송」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
|
|
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Ⅲ. 부담부 행정행위의 소송형태
Ⅳ. 부관의 위법성 판단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3. 위법한 부관의 효력(위법성의 정도)
Ⅳ. 부관
|
|
|
기부채납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기부채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 1.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2. 독립취소가능성
3. 기부채납부담의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
|
|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성
3. 사후부관
Ⅳ.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 독립쟁
|
|
 |
쟁송 연혁
(2) 기관쟁송의 의의
1) 국가 내부적 소송의 성립가능성
2) 기관쟁송의 객관적 소송성격
3. 우리의 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 판례검토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결정
1) 헌재결정
2)검토
(2) 제3자 소
|
|
 |
부관실의 행정병으로 일하면서 사단장님을 비롯한 조종사 출신의 고위관직 장병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그분들만이 갖고 계시던 조종사로서의 패기와 도전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품위와 절도가 있는 모습에 크게 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