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 공급 확대
금년도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 평)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
중장기(5～10년)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지를 충분히 공
|
|
|
택지 공급 확대
ㅇ 금년도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ㅇ 중장기(5～10년)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지를
|
|
|
택지이용도의 증진이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토지구획 정리법을 제정.
② 택지난 가중과 스프롤
∘ 도시집중이 심해지고 대도시권의 택지수급의 균형이 무너져 지가가 앙등.
∘ 주택공급과 단지개발의 대규모화가 필요하
|
|
|
택지수급전망
주택공급전망(153만호)에 대한 택지수요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주택호당 택지소요 원단위인 16.3평을 적용할 때, 약 2,230만평에 달한다.
Ⅷ. 주택시장의 당면 과제
ㅇ 주택가격의 급상승, 주택자금대
|
|
|
택지 3,750만평중 2,850만평(연간 570만평)을 공공택지로 차질없이 공급 (상반기중 택지수급계획 수립)
Ⅲ. 향후 추진계획
□ 주택시장 안정국면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영세민 전월세보증금 지원을 강화하고, 3.6 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조기에 완료
|
|
 |
택지수급 예측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수도권내 개발수요에 대한 연구 동향
2. 수도권에서의 개발지 예측 연구 동향
제 2 절 신도시 개발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신도시개발의 전개과정
2.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
|
|
|
택지수급계획”, 2001.
[3] 건설교통부, “주택건설실적”, 1987-1993.
[4] 건설교통부, “주택백서”, 2002.
[5]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1990-2003.
[6] 대한주택공사, “주택통계편람“, 2000.
2. 논문 및 연구보고서
[1] 유기상, “부동산정책의 개
|
|
|
수급권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용도지역의 분류
(1) 지역의 종별
지역의 종별은 택지지역, 농업지역, 임업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택지지역 : 거주, 상업, 공업 활동의 건물, 구축물 등의 부지에 쓰이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관점에
|
|
|
수급불균형심화
2. 규제중심의 수요억제 정책
3. 공급기반의 위축
4. 지나친 세 부담강화
5. 즉흥적인 부동산대책 발
|
|
|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폐지하고 개발부담금도 일시 부과를 중지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해제하였으며, 외국인토지법을 도입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토지개발공급업 등 부동산관련 산업도 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