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

목차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2-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현황
≪ 정책 기조 ≫
1) 투기수요 억제
2)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3) 주택공급 확충

3- 향후 추진계획

본문내용

구입하는 경우 에도 생애최초자금을 지원토록 조건을 완화 (3.11)
□ 구청장의 분양승인시 업체에게 분양가 인상자제를 요청하고 과다산정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분양가 상승을 억제 (4.2)
ㅇ 업계에서도 호화마감재 사용 및 무리한 수주경쟁을 지양하여 분양가 인상을 자제키로 자율결의 (4.4)
※ 마이너스 옵션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여 분양가 인상요인을 완화
3. 주택공급 확충
□ 금년에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
ㅇ 공공부문에서 20만호, 민간부문에서 35만호를 건설하고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3만호를 건설
※ '02.1∼2월 건설실적 : 79천호 (전년동기 34천호 대비 134% 증가)
ㅇ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10.8조원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을 적기에 공급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30%)이 지원되는 국민 임대주택을 전국 52개 지구에서 52,500호 건설
ㅇ 특히 전월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33천호(서울 15천호)를 건설하여 수도권 저소득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
※ '02.1∼3월 건설실적 : 3,554호 (전년동기 490 대비 620% 증가)
ㅇ 내년 8만호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수도권 276만평)을 금년 상반기중 택지지구로 지정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충
ㅇ 재개발·재건축 시행요건과 절차를 간소화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중)
· 단독주택도 재건축을 허용하고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 (100%→80%)
· 수익성이 없어 민간시행이 곤란한 지역은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
ㅇ 재개발·재건축지역내 또는 인근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순환재개발함으로써 이주문제를 해결
□ 내년부터 10년간 총 500만호(연간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부족으로 인한 집값 문제를 해소 ('12년 보급률 115%)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인 110% 이상에 달하여야 함.
※ 선진국 보급률 : 프랑스 121%, 일본 113%, 싱가폴 112%, 미국 111%
ㅇ 수도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06년까지 매년 30만호 이상씩 총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06년 보급률 100%를 달성
- 이를 위해 소요되는 택지 3,750만평중 2,850만평(연간 570만평)을 공공택지로 차질없이 공급 (상반기중 택지수급계획 수립)
Ⅲ. 향후 추진계획
□ 주택시장 안정국면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영세민 전월세보증금 지원을 강화하고, 3.6 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조기에 완료
ㅇ 영세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보증금을 담보로 한 지원대상을 확대
· 현재 연소득 1천만원이하인 영세민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환한다는 확약서 제출시에는 연간소득을 2천만원까지 인정
(보증한도 : 연간소득 - (부채금액 × 20%) - 기임차자금)
- 앞으로 연소득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도 집주인의 확약서제출시에는 연소득의 2배까지 인정받도록 하여 지원을 확대
ㅇ 3.6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규칙 등 관련법령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공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
□ 앞으로 주택공급 확충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여 필요시에는 후속대책을 적기에 강구
ㅇ 중장기 주택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5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6월경에 확정·발표토록 추진
ㅇ 수도권의 주택시장 동향을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과열 현상이 재발될 경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강구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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