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주택 보급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주택 보급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Ⅰ 이론적 배경
1. 계속거주의 보장
2. 주거 공간의 최저기준 확보
3. 거주기회 평등의 보장
4. 정상화의 실현

Ⅱ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분석
노인 주거 실태 및 만족도와 관련한 통계자료의 분석

Ⅲ 우리나라 노인주택 보급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노인주택 보급의 사례
2. 노인의 집 현황 (대구광역시 중심)
3.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의 모색
1. 주택건설 확충에 있어 복지다원주의의 도입
2. 주택융자금의 현실적 개선

본문내용

82
1,333
149
-
-
91.10
91.12
산격
1,862
1,623
239
-
-
91.10
91.12
황금3
978
382
596
-
-
91.10
92.9
본동
1,234
936
298
-
-
92.12
92.12
안심 1,3
1,848
1,248
600
-
-
94.6
94.7
성서 1,3
2,176
1,580
596
-
-
95.5
95.5
화원2
913
-
-
-
913
00.3
00.4
상단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대구광역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은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두 곳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민간기업의 참여가 전무한 실정이며 이와 더불어 사업주가 “공사”라는 측면에 있어서 관 주도의 공급에 있다.
이러한 관주도의 공급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그 공급에 있어 효율성을 가질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공급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행정적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며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택정책에 관하여 민간비영리 단체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중요한 방향성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다원주의의 적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지다원주의를 통하여 민간건설업체를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노인주택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보았다.
현재 대구광역시의 건설업체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통계청 자료)
시점(2002)
사업체수
종사자수
대구광역시
10,557
227,676
건설업
1,502
22,151
종합건설업
551
8,531
아파트 건설
42
1,653
단독 사업체
29
744
공장,지사,영업소
5
31
본사, 본점
8
878
곧, 상단에 나타난 건설업체중 대구시 아파트 전문 건설 등록업체 수는 42개 업체이다. 이러한 기업체들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동원하여 매칭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 일반민간기업도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아파트 공급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민간의 아파트 들은 가격 면에서 고가이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주택이 되지 못하였다. 곧, 이러한 민간 기업들이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아파트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 뿐 아니라 보다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향후 노인층의 급격한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업체 유인정책)
▷ 조세정책으로 세금의 감면
이는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국책(시책)사업 등 관급공사 수주시 가점 부여
▷ 윤리경영, 나눔경영에 입각한 경영철학 이미지 제고
이는 최근의 추세가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친화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이를 유도 할 수 있다.(예를 들어, 삼성봉사단, 유한킴벌리등)
▷ 공공기관의 간접광고
공공기관은 직접적인 광고를 물론 할 수 없다. 하지만 시군구청등의 홈페이지 베너창을 이용하여 홍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2. 주택융자금의 현실적 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주택융자금의 경우 현행 그 실효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아직까지 자부담으로 인한 자금부족, 보증인의 문제, 융자조건, 전세방 구하기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실적인 방안은 노인들의 자부담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현행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세부지원기준에 의하면 전세자금은 대출금액이 전세금의 70%로 되어 있음.)
곧,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을 폐지한다든지, 비율을 낮추어 주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융자신청자의 자격조건을 완화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융자지원 제외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와 신용불량자가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 중에는 시가가 아주 낮은 땅 등을 소유하고 있기도 한데 부동산 소유자로 간주되어 융자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를 건축물 소유자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이연숙 외 8명, 「한국의 노인주택 연구」, 경춘사, 1993
2. 문현상, 정우진, 김유경, 김동배,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 노인주거」,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7.
3.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고령화 시대 노인주거정책」, 2003. 12
4. 김미련,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전용주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5. 이연숙 외 21명,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택 정책 및 개발 방향 설정」, 경춘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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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   노인주거정책,   노인주택 보급,   고령화 사회,   실버산업,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