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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번방 사건개요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2019년 초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수십 개에 이름.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 가해자의 성적 취향에 따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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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꾸준한 인권교육 등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대내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밀어서는 안되는 시급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탈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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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2. 감청 영장
【Situation】
1. 2014년 9월 18일 사이버 검열 논란 촉발
2. 카카오톡 사찰 논란, 파문 확산
3. 카카오톡 검열 인정, 파문 확산
4. 정부, 국정감사 최대 쟁점 부상에 사이버 검열 논란 진화
【Definition】
1. 검찰 수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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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 번방’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이지민김영근, 은둔형 외톨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은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2021.
정여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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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병원 또는 자원 봉사단체,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대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원 봉사자의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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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등 형사법체계하에서의 성범죄에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수준의 성적 언행을 상정하고 개념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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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희롱이 아닌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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