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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꾸준한 인권교육 등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대내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밀어서는 안되는 시급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탈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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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총 1597건으로 이중 실형선고는 79건, 4.9%에 불과했다. 현재로선 군대내부에서 동성애적 성폭력이나 이성간 성폭력에 시달리는 군인이 보호받을 방패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우윤근 의원은(민주당) “군대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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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서 폭행·협박은 적어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때 항거를 곤란하게 한다는 기준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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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을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성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
5-1.2) CCTV 설치의 확대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지하철 내 성범죄가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도 지하철 경찰대,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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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및 취업제한, 공소시효 폐지, 전자팔찌 감시제 도입, 화학적 거세 법안 등의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성범죄가 급증 추세인데다 재범률이 83%로 높기 때문에 이 중 일부는 시급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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