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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의에 대한 편집증과 토건국가로의 전락 위험성
3) 정책의 경제적 합리성을 정치적 합리성으로 대체
4) 한반도 생태역사의 단절과 생태적 홀로코스트(holocaust)
5) 새로운 지역주의와 지방개발주의의 발흥
6) 국민 정치의식의 퇴행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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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국가화의 원인
전쟁 후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추구
도쿄를 중심으로 전국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교통, 통신망의 구축 필요
(신간센 연결, 대형 공항·항만 등 건설)
공공 토건사업이 산업의 중심
'개발 자본주의'의 한 국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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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국가를 개발하라 -상지대 홍성태 교수
3. ‘떡고물’에 눈먼 개발[조선일보<시론-한경구>2001.12.1]
4.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www.childsafe.or.kr
5. 엠파스 블로그 ‘바른사회방’
6. 그 외 각종 논문 및 신문기사 참조
7. 검색 포털 사이트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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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사업 중심의 개발정책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함.
-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은 여전히 전폭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Ⅳ. 바람직한 지역개발 정책 제언
ⅰ.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
- 참여정부의 지방 신도시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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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국가의 국가운영방식을 버리는 것과 함께, 점증하는 개발의 부하량을 경감하기 위해 강유역권이 중심이 되는 국토의 생태환경관리 혹은 계획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4.5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광역경제권 구축과 계획규제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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