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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였을 경우 동법 제62조의 벌칙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2조 제4호에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
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자
동법 제62조 제5호에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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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와 사이버공간(인터넷공간)
Ⅵ. 저작권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2. 침해에 관한 구제
3. 침해에 대한 벌칙
Ⅶ.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권리의 침해죄이다
2. 부정발행 등의 죄이다
3.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이다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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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의 정지(예방청구 포함),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동법 제91조, 제93조),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명예회복청구(동법 제95조) 등이 인정된다.
2) 특칙
저작권법은 민법의 특칙을 몇 가지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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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영리 목적’ 여부를 떠나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 등 저작물을 공개된 장소에 유포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목적이든 아니든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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