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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유기징역형의 상한선 폐지는 자칫 형법을 희화화 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비판을 받기도 한다.
Ⅲ-Ⅱ. 사형집행 유예제도의 도입
중국의 경우에는 사형집행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사형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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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사형제도는 필요악
우리 사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존재해야만 하는 필요악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악 중에 하나가 바로 사형제도이다.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빼앗아야 한다는 사실에서 분명 올바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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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합헌 결정이 났다.
정리하자면
a. 사형제도는 그 자체적으로 강력한 범죄억제능력을 가지고 있다.
b. 형벌의 본질은 적절한 응보에 있다는 점이다.
c. 흉악범을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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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절대적 종신형이다. 상대적 종신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행 제도는 상대적 종신형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 도입하자고 하는 절대적 종신형인데 저는 사형폐지라는 것을 폐지 조건으로, 하여튼 사형제도 폐지 조건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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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또, 사회의 책임을 은폐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형수를 죽인다한들, 사형수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약간의 응보적 만족감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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