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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公益을 우선하였는데, 오히려 하자있는 공익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私益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 진다.
② 事情變更 중 制限肯定說에 근거하면 이 사건인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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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언동을 신뢰하고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 및 그 준비에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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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지금까지 기속재량행위에서 자유재량행위로 전환하는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도 입하였다. 이는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까지 적용되어 나홀로 아파트, 러브호텔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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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원시장은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철거처분을 내렸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Ⅱ, 박영사, 2004
* 김윤조, 행정법, 서울고시각, 2001
* 변재옥, 행정법강의(I), 박영사, 1989
* 서원우, 현대행정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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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금지】
제75조【인도증 또는 허가증】
제76조【반출기간등】
제77조【계약보증금】
제78조【토석의 매각등】
제79조【토석의 매각제한】
제80조【토석의 무상양여】
제81조【토석채취로 인한 위해의 방지】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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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 입장에 따르면 예컨대 정부(피청구인)가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외인들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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