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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公益을 우선하였는데, 오히려 하자있는 공익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私益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 진다.
② 事情變更 중 制限肯定說에 근거하면 이 사건인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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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이미 폐지되었다.
金 鐵 容(建國大學校 法大 敎授·法博) Ⅰ. 문제의 소재
Ⅱ. 토석채취허가의 법적 성질
1. 예외적 허가
2. 근거법령의 취지
3. 검 토
Ⅲ. 신뢰보호원칙
Ⅳ. 취소소송
Ⅵ.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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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만 이기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않될 것이고 선행조치를 할 때는 모든 상황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조사하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국가에서는 개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익은 중요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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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Y의 주장은 정당한가?
(2) 이후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Y도 여관업허가신청을 하였다. 구청장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9. 사례 9 사후부관
甲은 A시장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유선장을 설치 운용중인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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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2]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현행산지관리법 제40조참조),제91조의2(현행산지관리법 제42조참조),행정소송법 제2조
3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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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외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영일군(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헌재 1998.6.25, 94헌라1)는 당연히 기관소송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안이 비록 각하되기는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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