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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손실보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논리상 당사자소송이 되어야 할 것이나,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
Ⅵ. 事案의 解決
(1)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최근 판례와 학설은 "공익과 사익간 형량"을 요건, 한계로 제시하는 바, 私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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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1) 법치주의의 개념
(2) 법치주의의 내용
Ⅱ. 헌법상의 법치주의 제도
(1) 기본권 보장
(2) 권력분립제도
(3) 입법작용의 헌법 및 법기속
(4) 법치행정의 보장
(5) 권리구제제도
(6) 신뢰보호의 원칙
(7)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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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권리구제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무효와 취소를 구분 짓는 적합한 이론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대·명백설에 의할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법하다는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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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 이미 행해진 확약에 대한 구제
ⓑ 확약을 구하는 구제의 가능성
ⓒ 행정상 손해배상
Ⅷ. 공법상 확약
Ⅸ.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Ⅹ. 급부행정
Ⅺ. 법령변경
제9장 신뢰보호원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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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쟁송의 제기를 통해 피해의 구제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이익을 갖는 제3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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