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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도록 개정하였다.
) 개정안 제5조 제2항
이는 동일 지점을 오염에 대한 우려도 없이 반복해서 측정하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정도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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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학』, 신광문화사
- 이재석, 1999, 환경·원예,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출판부
- 윤성탁 , 2003 , 인간과 환경이야기 , 단국대학교출판부
- 환경부, 1996, 토양환경보전업무 편람 Ⅰ. 개요
Ⅱ. 토양오염이란
Ⅲ. 토양오염의 원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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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5조 4항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측정결과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과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우려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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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등의 조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기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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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달성하고자 1992년 12월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Ⅱ. 내용
1. 자원재활용촉진의 책무(제4,5,6조)
2. 자원재활용기본계획(제7조)
3.포 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억제(제9,10조)
4. 폐기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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