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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매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토의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중단된 토의민주주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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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여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이준웅 (2003). 숙의 민주주의과 커뮤니케이션 실험.
이준웅, 김은미, 문태준 (2005).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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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를 통한 개인의 도덕추리 향상에서 도덕적 분위기 창출을 위한 ‘정의공동체’ 형성으로 전환되었다. 정의공동체 실험은 ‘실생활’ 딜렘마를 다루는 도덕토의를 참여민주주의라는 맥락 속에 세워보려는 노력이었다.
참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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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를 통한 개인의 도덕추리 향상에서 도덕적 분위기 창출을 위한 ‘정의공동체’ 형성으로 전환되었다. 정의공동체 실험은 ‘실생활’ 딜렘마를 다루는 도덕토의를 참여민주주의라는 맥락 속에 세워보려는 노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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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학습 지도방안, 제주대학교, 2005
김창엽 외 1명, 시민단체 시민교육의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평생교육학회, 2006
서정희, 시민권 담론의 두 얼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신형식,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경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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