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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경기대학교, 2011
심성보, 시민사회와 교양교육의 민주성 강화를 통한 비판적 교양교육의 구성, 한국교육철학회, 2012
이상돈, 시민단체와 시민불복종운동, 대한변호사협회, 2001 Ⅰ. 민주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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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비판
1. 비판1. 비민주적이다
시민 불복종이 민주제하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행위는 비민주적으로 보일 것이다. 만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의 대다수가 특정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거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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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의 새로운 역할, POBA행정공제회, 1998
박영균 외 1명, 민중운동과 반자본적 주체, 대한철학회, 2007
이명원, 민주화운동과 문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이상돈, 시민단체와 시민불복종운동, 대한변호사협회, 2001
장상환, 현단계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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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의 특징
1) 시민 불복종의 구성 요소
시민성
정치적 행위
위법성
처벌감수의사
비폭력성
공공성
비례성(최후수단성)
시민성
- 불복종의 주체가 사적 개인
- 국가 권력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 시민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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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의 방향
-우리는 시민불복종운동과 그것을 지적하는 비판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해보았다. 현대의 사회는 명백히 부정의한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다. 한국 사회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민주시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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