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 ‘시민불복종 운동’의 입장에서의 비판적 분석 (불충분한 국가복종의 의무, 시민불복종 운동과 그 한계점, 한계 보완, 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의 방향)

소개글

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 ‘시민불복종 운동’의 입장에서의 비판적 분석 (불충분한 국가복종의 의무, 시민불복종 운동과 그 한계점, 한계 보완, 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충분한 국가복종의 의무
2. ‘시민불복종 운동‘과 그 한계점
3. ‘시민불복종 운동’의 한계 보완
4. 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의 방향

본문내용

너희에게 좋은 일이 생길거야‘라고 구슬리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 달래듯이 시민을 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이익이라고 느끼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본인들이 더욱 더 잘 알고 있다. 국가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의로 이익을 얻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국가가 하는 거짓말은 ’고상한‘으로 포장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거짓말‘ 그 이하 그 이상이 아니다.
4. 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의 방향
-우리는 시민불복종운동과 그것을 지적하는 비판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해보았다. 현대의 사회는 명백히 부정의한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다. 한국 사회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민주시민이라면 이러한 부정의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부정의에 앞서서 적극적인 저항과 도전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부정의한 대선 방식 의혹, 장애인 인격 모독,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군 내부의 성폭행 사건 등의 절대적인 부정의가 쌓여만 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의한 질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비단 자신이 속한 내집단뿐만 아니라 외집단들의 부정의에 대해서도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국가에 속한 한 구성원이라면 이러한 부정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도도 불사하는 것이 정의로운 구성원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에 대한 복종을 맹신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권위를 비판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 역시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이 궁극적으로는 정의로운 법 질서 앞에 복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방법론적 측면에서 부정의 앞에 맞서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 권위에 대한 비판적 존중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지만, ‘정의’로 판단되는 그것에는 존중을 하고 협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 권위에 비판적인 안목을 기초로 하여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권위는 보존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러한 권위는 시민의 단위에서 교정할 수 없는 부정의함을 바로 잡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각 개인이 생각하는 정의로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분히 개인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 사회에 일어나는 부정의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현실 역시 사회와 유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시국선언’ 준비가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키워드

국가론,   국가,   정치외교학,   시민불복종,   국가학,   국가와 권위,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   시민윤리,   시민,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