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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평가
제도운영에서 나타나는 역작용>
ㅇ 계약자유를 제한하고 처분권 마저 제한함으로써 사소유권을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ㅇ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키는 장점을 지니나 토지시장의 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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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제
ㅇ검인계약서제
ㅇ토지거래허가제 및 토지거래신고제
ㅇ농지취득자격증명제, 임야매매증명제
ㅇ주택거래신고제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ㅇ청약저축 제도 / 청약자격 제한 및 우선공급대상 지정 / 분양권 전매 제한
조 세
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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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유휴지제」,「토지거래신고제」,「농지취득자격증명제」,「개발이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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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동향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해설
조선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0월 30일자
경향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한국경제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11월 16일자
월간부동산경제 2003년 10월 25일자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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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제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법상의 거래규제사항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신고제 ② 부동산양도신고제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제
④ 택지소유상한제 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토지취득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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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연구, 2004.
이상호, “토지거래규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진욱, “한국의 토지거래신고제와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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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다.
2. 토지규제 완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폐지하고 투기억제대책도 대부분 철회되었다.
철회 내용으로서 유휴지제도, 토지거래신고제, 택지소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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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원칙적으로 지주가 직접 영위할 필요가 있다. ■ 서울에 나대지 70평에 바닥면적 20평가량의 주택이나 상가를 지으려고 한다. 나대지가 사업용토지가 되려면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데 만약 건물이 완공되고도 2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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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작업된 데이터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이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거래신고제와 같은 부동산정책의 변화가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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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장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듯 하다. 넘치는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기존의 아파트 역시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전세 물량은 찾아 보기가 힘든 이상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토지거래 시장 역시 참여정부의 8.31정책 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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