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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지적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조정
지적측량·항공측량·검사 및 적부심사
지적통계 관리,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
토지거래 및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대행법인업무 지도·감독
택지소유 상한제 운영 및 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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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무효로 된다. 다만 강제집행행정벌 제재는 과하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실정법의 태도와 이론이 일치하지 않음을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되나, 또 벌금형의 제재를 가하는 것(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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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해제, 개발부담금제도폐지 등 행정적 규제완화정책과, 외환위기 초기에 25%까지 올랐던 은행금리가 4%대의 저금리 정책시행으로 인한 유동자금 유입 등에 의한 가격의 상승이다.
둘째, 최근 참여 정부 3년 기간에 강남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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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거래계약은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1. 민법상 무효의 의의 및 일반 효과
2. 무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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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제도 : 국토리용관리법이 투기억제의 목적으로
⑶ 토지거래계약 신고제도
Ⅷ. 결론
근대의 계약사상은 무엇보다 어떠한 사회적·정치적 질서 혹은 체계가 정당하고 시민의 권리를 잘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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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역시 규제완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토지거래와 개발이 활성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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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자에 대한 차등을 두어 적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투기억제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경기부양을 이유로 해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페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경기부양을 빌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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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거래빈번자·외지인 거래자를 파악한 후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3. 재원조달
. 예산의 우선 확보
-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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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정보망을 부동산거래종합정보망으로 확대하고, 관련부처의 관련전산망을 연계하여 기초정보의 수집관리를 체계화하며, 지번도와 부동산가격도면을 조기 작성하여 거래정보 공개기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동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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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화’ 배경
기업의 조직적이고 투기적인 토지거래(leverage buy) 가세 1. 일본 부동산가격 급등 History
2. 일본 부동산버블 분석
1) 일본 부동산버블 Life Cycle
2) 일본 부동산버블 규모 및 진행상황
3) 잠복기
4) 진입기
5) 확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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