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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하여 위헌의견이 헌법불합치선언을 통한 입법촉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그는 독자적인 위헌의견을 제시하였다.
) 헌재 89.12.22.선고 89헌가13결정에서 金鎭佑 재판관의 위헌의견 - 헌판집 1, 359(405)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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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면 선매자는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완료한다. 만약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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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
Ⅰ. 서설
Ⅱ. 직접적인 규제제도(토지거래허가제)
1. 의의
2. 성질
3. 합헌성 여부
4. 내용
5. 허가의 효과
Ⅲ. 간접적인 규제제도
1. 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의의
(2) 개발이익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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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2. 재산권의 제한
3.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보상 문제
4. 소 결
Ⅴ.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살펴 본 재산권 보장 문제
1. 토지 공개념법의 입법취지
2.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
3.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여부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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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살펴 본 재산권 보장 문제
1. 토지 공개념법의 입법취지
2.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
3.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여부
1) 재산권의 의의와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2)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구분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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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이라 할지라도 각종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유리하다. 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태인 이영진 부장은 “주택ㆍ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서 일반적인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기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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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위한 제도들이 대거 도입되었다.
셋째, 1980년대 후반기의 극심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 신고제의 도입으로 토지거래를 양성화하는 한편 지가와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시지가를 도입하여 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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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 및 거래에 영 향을 미치는 행정적 위치의 변화요인
ⓐ 일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규제
ⓑ 일정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 대형건축허가의 금지
ⓒ 각종 부동산 조세정책의 변화
ⓓ 정부의 주택정책산림정책의 변화, 도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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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재산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
그린벨트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제한
스크린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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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소유에 대한 종합과세, 토지거래허가제, 중산층의 아파트수요충족을 위한 서울 근교 신도시의 건설 등 혁신적인 규제방법과 유인시스템을 도입하였다는 것이 그 좋은 예들이다.
(4)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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