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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구시읍면 및 연접한 구시읍면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경우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도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포함됨.
6) 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제출 할 것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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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5억 원)
양도가액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자신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가액은 시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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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3. 물납
① 물납의 범위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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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공동사업(조합, 대토개발리츠 등)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청산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 현행법에서 보상금 중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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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의 산정
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소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양도차익 =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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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제도 개편
- 보상금 산정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변경
- 현금ㆍ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시한 3년 연장
(2) 1.31 부동산대책 (1.31)
ㆍ 장기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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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 재평가세,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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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폐지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해 80%의 법인세특별부가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투기지역 기준시가제도를 법제화하였다. 또한 토지금고가 해체되고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출범하였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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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솔실보상의 문제 및 개선방안,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배순석 외 1，공영택지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성남문화원, 판교 마을지, 2002.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1975.12.31 법률 제2847호
이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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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도입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 토지거래전산망 구축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
1.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
2. 토지공급확대
[4]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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