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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 ×)
5) 차임감액청구권
27. 임대차 해지통고의 사유
1) 임차인의 파산선고
2) 묵시의 갱신
3) 당사자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653①)
28. 즉시해지의 사유
1)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임차인의 과실 없이)
2)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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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감액청구권
사정변경의 원칙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제628조) 이 규정은 일시사용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계속적 채권관계에만 적용된다.
6)차임지급의무
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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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연구 제10집, 한국토지보상연구회, 2010.
박정선, 영업용건물 임대차에서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원상철, 상가권리금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검토, 재산법 연구 제28권 제3호, 2011.
이충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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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
2.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
3.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
4. 담보물권성을 가지는 권리(경매권, 우선변제권)
취득과 존속기간 - 취득 - 설정계약 / 양도/ 상속
존속기간 - 최장 : 10년
최단 : 건물만 1년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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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처분이익
재해손실(건물)
사체이자비용(사채할증발행차금환입분)
감가상각비
공업소유권상각비
￦400,000
350,000
630,000
90,000
460,000
150,000
그리고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산과 부채의 증감액은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의 감소
선급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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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신송빌딩, 동진타워
코크랩 2호
공모
’02.10.30
926
11.49
주)코람코
명동타워
리얼티
코리아제1호
공모
’03.04.29
1,436
11.67
주)RAK
로즈데일, 엠바이엔빌
대전 세아백화점
유레스메리츠 제1호
공모
’03.08.20
1,183
11.0
주)코리츠
유레스, 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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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중 주택의 면적이 토지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한다.
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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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가옥 같은 부동산 매매임대 등을 중개하였다. 조선후기에 객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영업장소인 복덕방(생기복덕에서 유래)을 만들어 영업행위를 하였다.
② 조선 말기에는 100여 개의 복덕방에서 500여명의 가쾌가 사무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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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빌딩건물 자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인 임대 호실과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조사해야 한다.
유흥음식점 등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업종으로 임대되고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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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3회 이상 유찰시 면제).
③ 압류부동산의 경우 낙찰자가 명도책임
④ 법원경매에 비해 물량이 적어 선택의 폭이 좁음
1. 민사집행법의 제정 및 성격
1) 제정 :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 중에서 강제집행편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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