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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과
1-7 공공용지 취득보상
연 혁
- 1911년 일제의 ‘조선토지수용령’ : 군사시설과 철도, 도로, 항만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 및 보상
- 1962년 ‘토지수용법’ 제정으로 수용보상법체계 구축
- 1975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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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문제
①토지 분쟁의 원인
②토지 개혁, 공간 국가 토지의 집단화
③도시환경의 악화
④기반시설 및 사회자본의 절대적 부족
⑤공공용지의 취득난
⑥보전이나 보존을 요하는 녹지와 문화재의 파괴 등 심각한 여러 문제에 당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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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및 임대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업(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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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손실보상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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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2000)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법령연혁집
건설교통부(2000)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연구
박윤혼, 행정상손실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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