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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처리에 관한 적법성과 과거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분단으로 인하여 월남한 남한주민의 북한소재 토지와 월북한 북한주민의 남한소재 토지의 소유권 반환주장에 대한 문제와 토지개혁 등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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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을 포함한 북한당국의 모든 소유권 관련 조치도 당연히 불법이고 따라서 통일 후에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관계를 남북분단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남북한 통일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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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종전에는 폐지된 상속제도가 부활한 것이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4.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토지소유권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중국과 소련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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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소유권과 이용의무의 부과를 통한 공공복리 적합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권과 이용권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용의무만을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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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해 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원소유자 권리의 인정을 전제로 한 법적인 제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결국 통일 후의 토지소유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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