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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도 개정
2) 북한 바로 알기
북한에 대한 주관적 평가보다 북한의 작동원리 실사구시적 이해가 필요하다. 평가와 무관하게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정책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평가가 나오더라도 북한체제와 통일해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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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분업의 진전은 장차 이루어질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에서 한국의 협상력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최선의 길이다.
남한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다 관대한 태도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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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를 촉진시켰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은 그동안 동북아 긴장의 중요 요소였다.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 개선은 이러한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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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엄재호, 주봉호, 조정규, 문장순, 김인혁. 1999년. <민족분단과 통일>
북한문제 연구소. 2001년. <대북 포용 정책>
김덕. 1997년. <분단 한국의 통일 모색>
김근식, 김연철, 김갑식, 정영철. 2004년.<통일 남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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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Ⅰ. 서론
Ⅱ.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연혁
Ⅲ.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리더십(리더쉽)
Ⅳ.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자유민주주의
Ⅴ.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외교원칙
Ⅵ. 운석 장면 국무총리의 통일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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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강화라는 기조 아래 전자산업 등 첨단분야의 기술 습득을 위한 대외경제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식량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대외협력노선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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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이념적으로, 정치군사적으로는 적대적인 대립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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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빌미로 하며 중국이 북한을 밀착 통제하여 종속시키려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의 기조에 흔들림이 없이 남북관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UN안보리 결의를 지지 이행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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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의도가 보다 확실해지지 않는 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은 어려우며, 그때까지 한·미 안보협정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민의 대다수는 조속한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 등이다. 이처럼 미국언론들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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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차원의 부정비리척결, 경제활성화, 통일교육 등의 내부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민주평통, 「통일논의리뷰」(제5호), 2003.
민주평통정책 연구자료 \"북한의 경제정책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및 대책\", 제 33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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