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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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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냉전구조해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발전이 더디다고 해서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대북 포괄적 접근구상은 장기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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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지의 실현
②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중요성을 인식
③ 객관적 북한관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이해
④ 평화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인식
Ⅸ. 결론
지역과 상황마다 다르게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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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나남, 2000)
김국신 외,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2』, (한울아카데미, 1994)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95-04, 1995.
통일연구원, 『남북연합형성 및 운용전략』, 1999.
박상봉, 『독일통일 통일한국』, (진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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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은 새롭게 시작된 화해협력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대승적으로 이해하고 풀어 나갈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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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도 탈냉전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민족통일의 문제를 민족 내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게 되었다. 그 동안 북한을 포용하는 화해ㆍ협력정책의 결실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남북정상간의 ‘6ㆍ15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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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통일 주장
6.25전쟁을 전후하여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려움
반공을 국가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이를 강화
평화통일론(조봉암) 탄압
2) 장면내각 정권
북진통일론을 폐기하고, 유엔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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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교류협력이 중단되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협력관계 구축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단절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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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대화부재상태에서 대결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외교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것이다.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을 강화와 북한의 핵포기 설득작업을 병행추진, 대북직접설득에 나서야 하겠다. 북한이 NPT, IAEA, 한반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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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한국정부와 사회가 통일정책이 장래 방향을 선택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남북한 관계전반에 걸쳐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남북한 차원에서 정치적·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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