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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의 유래
2) 한국으로의 유래
3) 교리
2. 규모와 분포
3. 사회에 흡수되지 못하는 문제점
①수혈문제
②병역거부
4. 해석의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양심적 병역 거부를 부정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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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으며 교리를 어길시 교적에서 제명함 통 일 교
1) 창립
2) 교리
3) 규모와 활동
4) 사회적 의의
여호와의 증인
1) 한국으로의 유래
2) 규모와 분포
3) 수혈거부 문제
4) 병역거부 문제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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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실태와 현황
헌재의 판결
2004.8.26일
병역법 제88조 1항이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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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양심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국가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헌법이 보호하고자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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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지을 수 없는 없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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