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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따른 득실과 문제점을 사전에 여과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갖춘 정부와 민간 진영의 상호 협력과 견제가 바로 설 때 통일운동이 새롭게 자리매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세 / 인터넷을 통한 남북통일교육에 대한 소고,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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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최준욱(2014)「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제도 통합 논의와 시사점」재정포럼 2014년 10월호(제220호)
(4) 국제적 이해와 지지
통일문제는 한민족 내부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국제환경 요소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 받는 국제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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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체제유형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여러 안이 제기되겠지만 일본에 의한 토지처리에 관한 적법성과 과거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분단으로 인하여 월남한 남한주민의 북한소재 토지와 월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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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측은 미국 측을 비난하고 10월 18일 소련 측 대표를 평양으로 철수시킴으로써 2차 미소공위는 완전히 결렬되었다.
UN총회는‘UN 한국 임시 위원단’을 구성해서 이 위원단의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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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불가능하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며 더욱 심화되었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5) 2000년대 이후
김정일 시대의 통일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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