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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증세에 따른문제, 국민적 부담 가중
신뢰할 수 없는 정부
대북정책 일관성과 통일비전 X
국민여론 불일치
재원운용에 대한 의문점 1.통일세의 개념의 모호성
2.통일세의 경제적 문제점
3.통일세의 법적, 정치적 문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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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14
1.서론
2.본론
1)개성공단의 추진 배경
2)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3)개성공단의 발전 전망
4)추진 현황
5)해결해야 할 문제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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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와 동북아 경제 협력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한중일러의 동북아 역내 국가간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면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두만강 개발사업, 북한 경제현대화 사업, 아시아 에너지 연결망 사업등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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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기
(4) 2008년~ 지금 현재 : 침체기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1)성과와 의의
(2)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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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원되어 다소 어려움이 풀리기는 했으나 재정적 어려움은 아직도 문제가 된다.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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