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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증세에 따른문제, 국민적 부담 가중
신뢰할 수 없는 정부
대북정책 일관성과 통일비전 X
국민여론 불일치
재원운용에 대한 의문점 1.통일세의 개념의 모호성
2.통일세의 경제적 문제점
3.통일세의 법적, 정치적 문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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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제재
(3) 외채 미상환문제 해결
2.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재원 현황
1) 국내 재원
(1) 남북협력기금
(2)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2)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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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 금융기관의 관련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②남북경협 관련자금의 관리 운용체계를 개편
현재의 남북경협 기금의 지원체계는 본격적인 경험지원보다는 식량, 비료 등 인도적인 지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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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pdf”
http://www.nabo.go.kr/
기획예산처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pdf"
http://www.mpb.go.kr/06pf.html
기획예산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pdf”
http://www.mpb.go.kr/06pf.html
기획예산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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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중소기업 남북경협지원자금」신설ㆍ운용, 대북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보험제도를 허용ㆍ확대하는 한편, 북한 현지의 부동산 및 설비 등을 담보로 제도권금융 이용이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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