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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통일정책의 지원, 군사력지원감소 등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 그러나 주변국의 군사혁신과 신무기개발, 남북한간의 여전히 깊은 상호불신, 각기 상대방체제를 포기시키고 현존 자기체제로 통일모색, 남한내 반체제 세력의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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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국방비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08년도 국방예산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국방백서 간행물보기’
국방부(www.mnd.go.kr) ‘군비통제자료집 간행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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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남북한 군비통제는 쌍방간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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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제도
1.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2. 개선방안
1) 군 검찰 조직의 독립
2) 헌병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
3)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4)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폐지
Ⅱ. 국방부와 군사법원
1. 군사법원의 설치 및 조직
2.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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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 이루어진 토론 모임의 네 번째 참석자라면 무엇을 주장하고 싶습니까. 강의 중 함께 살펴본 관련 주제 및 논점을 참조해, 각자의 의견을 A4용지 3∼4매 정도(한글 프로그램 기준)로 작성 바랍니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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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자외교 강화
4)경제.통상 외교력 증대
5) 문화외교 강화와 재회동포 지원
2.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10
1) 안보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
2)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
3) 국가정보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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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포괄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의 위기 발발 가능성을 줄이기는 힘들어 진다. 가능하다면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미사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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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관련된 많은 군사적 문제들 또한 6.25전쟁과 그후의 냉전시대의 특성과 요구에 따랐던 성격.기능.목적.존재이유에서 새 정세에 부응하는 그것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평화지향 및 통일지향적 방향을 촉진하는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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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전쟁 도발은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병력의 군사정치적 균형의 약화와 조심스러운 진행의 필요성, 그리고 최상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연습의 규모와 목적의 일치에 관해 증명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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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철 외 1명(2012),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한국동북아학회
강진석(2005), 동북아 한류의 감동 코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라미경(2007), 동북아 협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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