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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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당연 무효설』과 『중혼으로 취소설(816조 1)』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해서 당연 무효설로 귀일 되어 있다. ②항은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때, 악의인 때 여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