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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에서와 같은 수출입규제사항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도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사전적인 수출입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관세법상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신고하기 전까지만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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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에서와 같은 수출입규제사항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도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사전적인 수출입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관세법상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신고하기 전까지만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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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수출입제한사항 일부 통합공고에 이관
(1) 수출입공고 별표2 수출입제한대상품목(19개 품목)을 통합공고에 이관하여 운영
국제적 참치보존을 위한 협약사항인 이관 대상품목은 전에는 회원국간의 협약
사항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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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의 목적과 의의
2절 용어의 정의
3절 대상품목
4절 HS CODE
5절 별도규정 품목과 요건확인
6절 요건면제와 신청
7절 요건면제의 사후관리와 그 면제
8절 요건면제의 이행
9절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1절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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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입이 가능하게 허가하여 주는 절차 수출입승인의 의의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수출입승인의 신청
수출입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수출입승인의 면제
수출입승인 관련 사례 및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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