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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는 크게 현행 통합급여체계개선과 개별급여체계로의 개선을 강조한다.
통합급여체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모든 급여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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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개선과 민간전달체계개선의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공공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활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초기상담부터 탈빈곤에 이르기까기 사례관리 및 고용ㆍ복지서비스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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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복지적 정책의 방향 정립
2) 제도 및 인력의 확충
3) 복지적 인프라 확충
4)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증진 마련
5) 개별급여의 필요성
7)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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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wansangu.jeonju.go.kr)
8.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I. 서론
II.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
2. 부양의무자의 부양 조항의 개선점과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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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의 첫 번째로는 자활사업 대상범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대상범위를 수급자중 근로능력자와 차상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급여제도의 개선이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급여체계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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