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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의 문제점
1. 방송독립의 한계
2. 방송규제의 근거 및 논리 미비
3. 시장경쟁의 조정기능 미비
4. 불합리한 소유규제
Ⅶ. 통합방송법의 방향과 평가
1. 지상파방송 독과점 구조 완화 미비
2. 방송통신융합에 걸맞지 않는 지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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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통합방송법
1. 통합방송법의 정신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2) 프로그램 질 향상과 규제 합리화
3)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
2. 통합방송법의 한계
1) 말뿐인 정치적 독립
2) 무차별적인 사업자 규제
3) 취약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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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고
12. 시청자위원회
Ⅵ.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쟁점
Ⅶ.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개정방향
1. 방송위 개정안에 대한 평가
2. 방송법 개정 방향
1) 주요 시청자단체의 의견
2) 방송법 개정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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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시행
◎ 편집부(20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학회
◎ 홍대식(2011), 통합방송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Ⅰ. 통합방송법
1. 방송법의 의의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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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리의 법적 성격
2. 시청자권리의 주체
Ⅵ. 시청자권리의 내용
1. 방송 액세스권
2. 방송 참여권
Ⅶ. 시청자권리의 방송법상 문제점
Ⅷ. 외국의 시청자권리 확보 사례
Ⅸ. 시청자권리의 보장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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