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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리에 따라 자율심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광고의 사회적 책임은 증대될 것이다.
9. 끝맺는 말
새로운 통합방송법에는 광고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방송광고 심의제도와 관련하여 민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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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후에 해당 광고방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방송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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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과 대안적 공공성의 모색을 수행할 수 있다.
(2) 방송광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상변화, 민영미디어렙의 허용, 방송광고 심의의 민간기구나 단체에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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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사전심의와 위탁에 관련된 문제이다. 방송광고 심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전검열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광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 기관에 의한 사전심의 폐지를 건의해 왔다. 통합방송법에서는 사전 심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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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공사는 광고시장 환경 및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방송광고 판매시스템을 변경, 탄력요금제와 판매방식의 다양화 판매방식의 다양화- 장기판매, 일상판매, 커머셜 순서 지정판매, ROS 등
를 골자로 하는 글로벌스탠더드(GS) 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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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다.
3)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
방송개혁위원회는 통합방송법과 방송위원회가 한시적임을 분명히 했다. 수년 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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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조항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과 권한의 소재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권한을 \'송출\' 의무 조항으로 바꿔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법적 책임이 제작자 있고, KBS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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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의 제정과 기타 전자상거래법 등과 같은 법·제도적 보완이 병행된다면,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방식은 감성적 광고소비 패턴을 벗어나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배송, 그리고 다양한 상품비교가 가능한 이들 매체로 초점을 맞추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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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공사의 위상과 역할 결정에 따라 방송광고영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방송광고영업 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손질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중간CM 도입은 광고방송이 집중됨으로써 생기는 시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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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입법론은 현행 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 것과 방송법의 전면개정의 두 방향에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바지에 이른 통합방송법 제정과정은 이러한 입법론과는 거리가 멀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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