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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광고의 사회적 책임은 증대될 것이다.
9. 끝맺는 말
새로운 통합방송법에는 광고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방송광고 심의제도와 관련하여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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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체제와 다를 바 없다. 민간기구 위탁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 심의를 순수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아울러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심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방송법에서 방송광고 시간은 100분의 10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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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KBS는 광고방송을 폐지하고 역시 상업방송과 차별화하는 대안편성을 한다. VHF 대역에 추가의 상업방송을 허가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참고문헌
강형철 - 공영방송론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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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생산자나 매체사의 자발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마찰이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심의는 한국광고자율심의 기구에 의한 방송광고 심의, 각 광고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심의,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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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과 대안적 공공성의 모색을 수행할 수 있다.
(2) 방송광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상변화, 민영미디어렙의 허용, 방송광고 심의의 민간기구나 단체에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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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후에 해당 광고방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방송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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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이 제정되자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면서 본격적인 정부에 의한 사전광고 규제제도로 변화되었다.
방송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방송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방송 위원회 기본 규칙에 의해 방송광고 심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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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제론, 교보문고
박은희(2000) : 새 방송법과 시청자주권 법 시행과 제도화과정,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광고교육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윤석년(2009) : 방송법과 시행령의 주요 이슈와 과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윤성옥(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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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의 모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등의 내실화로 시청자 주권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분명히 드러내고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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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개시 이외에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광고총량 제) 허용, 간접광고/가상광고의 확대 시행, 매체 통합형 광고심의 등이 고려대상이다.
- 종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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