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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교류재단 : 아리랑TV 해외위성방송 백서, 국제방송교류재단, 2001
김명준 : 표류하는 위성 시민채널, 정체성의 위기와 해법 찾기, 열린미디어연구소, 2002
서보현 : 위성방송서비스 국제환경변화와 통합방송법, 통신위성ㆍ우주산업연구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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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한국영화산업의 현황적인 제 문제들
1. 스크린쿼터제
2. 영화등급분류
3. 일본영화개방
4. 저예산영화, 디지털영화
5. 문예진흥기금
6. 영상물제작 관련 보험제도
7. 영화진흥법 개정안
8. 영화진흥위원회
IV. 한국영화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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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통해 현실화
2. 신문고시
3. 언론사 및 언론단체 구조 조정
4. 정부의 대언론 법적 대응 확산
5. 기밀보호와 언론취재 제한
6. 사이비언론정비
7. 남북언론교류사업
[방송]
1. 통합 방송법 제정
2. 디지털 위성방송(Sk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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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국영방송과 국영방송그룹으로서 위상 설정의 핵심과제는 현재 각 부처 소속 또는 행정부 입법부로 산재해 있는 이들의 소속기관을 국무총리 산하로 정리하는 것이 전제다.
6. 아리랑TV+EBS=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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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역방송사가 지역사회의 정보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시청자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Ⅷ. 결론
이제 통합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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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방송법제와 정책의 뼈대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방송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통합방송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방송 영역의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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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간 통합방송법제정을 주제로 한 수많은 세미나, 간담회 등이 있어왔다. 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논의의 반복에 지치거나 혹은 비판해 왔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발제자는 이번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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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시행령의 주요 이슈와 과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윤성옥(2007) : 방송법 내 과다한 편성규제 재정비 필요, 한국방송협회
이재교(2009) : 방송법, 왜 개정해야 했는가, 한국논단
홍대식(2011) : 통합방송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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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쟁점 무엇이 있었나, 한국방송협회, 2008
김진웅 / 방송 공익론의 법적 접근 : 방송법을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양문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청자 권리 실종, 한국방송협회, 2008
정기현 / 통합방송법과 광고산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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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인터랙티브티비)의 법제화 방향
현행 우리 나라의 방송과 통신 법제는 디지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법제에서 Interactive TV에 대한 반영도 불충분하다. 현 방송법에서는 Interactive TV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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