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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의 행사가 들어간다. ⑤의 경우 국회의장은 국회 자체에서 선출하므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목차없이 내용을 충실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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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역사와 기본권의 성격
제12강 기본권의 기능, 효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13강 기본권의 제한, 침해 그리고 그 구제
제14강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통치작용
제15강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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