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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강제, 손실보상, 상환청구권과 배상청구권 등의 불비, 나아가 현재의 각종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 수권이 의문시되는 사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7)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 필요성
경찰작용법은 경찰행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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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고동원(2008) - 개편된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금융법학회
박주석(2010) -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에 관한 법적 연구 :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이인호(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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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탐색--------------------p. 9
2. 소규모 경찰서 신설방안-------------------------------p. 10
3. 거점파출소 운영 방안---------------------------------p. 11
제 3 장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제1절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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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2. 청소년보호와 지역사회의 역할
3.“열린 학교”의 구축
4. 학교/경찰의 연계
5. 학교상담실/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전담교사의 설치
제 8 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1. 피해학생의 보호 대책
2.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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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3. 신문기사와 함께 본 최근 가출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
Ⅲ.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보호 방안
1.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확충 및 네크워크 형성
2. 가출 청소년 관련법의 제정
3. 청소년 관련부서의 통합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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