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의, 연혁, 직무의 범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성의 기본 원칙,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 필요성)

소개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의, 연혁, 직무의 범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성의 기본 원칙,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I. 의의

II. 연혁

III. 직무의 범위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IV.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

V. 경찰관 직무집행법성의 기본 원칙
　1. 협의의 바례의 원칙
　2. 상당성의 원칙
　3. 필요성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VI.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VII.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 필요성

본문내용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제11조 제1, 2, 3호).다만 대간첩작전의 수행시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6)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경찰직무의 한계로서 타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점,
둘째, 경찰의 사권보호와 관련하여 민사관계에 관한 경찰의 개입한계 또는 원칙이 미비하다는 점,
셋째, 경찰권 행사의 제한기준이 부족하다는 점,
넷째, 경찰책임의 불명확(비용부담의 문제)하다는 점,
다섯째, 기타 경찰강제, 손실보상, 상환청구권과 배상청구권 등의 불비, 나아가 현재의 각종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 수권이 의문시되는 사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7)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 필요성
경찰작용법은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로서,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이것은 경찰의 임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행정의 유형, 경찰상 처분의 법적 효력, 경찰강제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론 현행법상 경찰작용에 관한 법으로는 그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는 외에, 다수의 단행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결함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경찰작용법 전체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곤 그 결과 경찰조직이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규율 받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실정이어서,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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