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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의 문제
4. IPO 사업설명서의 정보
5. 주주와의 일반적 의사소통
5.1 서 설
5.2 지속적인 공시
5.3 공정공시
5.4 계속보고 능력의 확인
5.5 분기 보고
5.6 주요 거래의 공시
5.7 이사에 관한 공시
5.8 pro forma 재무정보의 이용
5.9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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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투자회사와 투자자에게 조세특혜를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부동산투자신탁제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액투자자 보호문제인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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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 과연 투자자는 보호받는가?
1. 자본시장통합법의 등장
올해 2월 4일은 자본시장통합법(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이하 자통법으로 칭함)이 시행되는 첫 날이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다소 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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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 자진상장폐지로 인해 투자자의 권리침해 문제들은 근절되지 않고 더욱더 확대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의 권리보호는 증권시장 나아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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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체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Ⅰ. 서 론
1. 최근 판례 동향
2. 문제의 제기
Ⅱ. 보호규범론(Schutznormtheorie)
1. 보호규범론의 의의
2. 보호규범론의 이론적 기능적 한계
Ⅲ. 제3자 고려명령(Ruecksichtnahmeg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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