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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 및 그 종업원(주로 Fund Manager)의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펀드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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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신탁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법 제40조).
별 첨 1
< 간접투자상품 설정액 추이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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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내부 infra 구축을 의무화하고 의결권행사 공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改正案을 발표한 이유는 최근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기업경영감시 役割이 상당히 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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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내역이 불투명하고, 펀드운용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일반 투자자의 재산이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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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통합법 = 자본시장법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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