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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고찰 -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을 중심으로”, 기본권ㆍ국가ㆍ헌법, 허경교수 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9.
김해룡, “주민투표제의 법적의의와 개선방향”, 외대논집, 제22집, 한국외국어 대학교, 2006.
안성호, “주민투표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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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논의
1.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 인식과 개선 논의 : 단순다수제에서 결선투표제로의 전환
2. 소선거구제의 문제 인식과 중선거구제의 논의
Ⅲ.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의 노력
1.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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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한금지사항, 과태료처분대상
Ⅴ. 선거제도의 문제점
1. 선거비용의 문제
2. 선거법의 비현실성
3. 지역선거구의 불균형
4. 방송의 편향보도
5. 선거공약의 남발과 비현실성
Ⅵ.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Ⅶ. 결론
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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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서울 지역 토론회.
최영묵. 「서울지역 방송의 17대 총선보도」 2004.
Angus Campbell, Phill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Michael S. Lewis-beck & Tom W. Rice. 「Forecasting election」 1992.
Norman H. Nie. 「The changing American 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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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모색」, 『21세기 나라의 길』, 나라정책연구회. 1993년 11월호, 101-121쪽. Ⅰ. 왜 다시 선거법을 논의하는가
1. 정치관계법의 실종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
2. 선거제도에 대한 의문
Ⅱ. 선거법에 대한 의문
1. 선거법 자체에 대한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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