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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공교육 정상화 VS 하향 평준화」
⑥ 모든 고교가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학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설립취지를 잃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특목고와 자사고에 사회구조와 제도적 문제에 대한 책임의 전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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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폐지 논란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대안은 ‘외고의 자사고 전환’이다. 하지만 특목고든, 자립형 사립고든 기본적으로 모두 특정 계층의 소수를 위한 귀족학교라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법은 제2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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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폐해 개혁" 김상곤 취임 일성, 경향신문 2017년 7월 5일
송아영, [기고]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은 정치 희생양일까, 경향신문 2017년 7월 14일
이주영, 문재인 “외고·자사고·국제고,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 경향신문 2017년 3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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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있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⑥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공급자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면 학교 간 경쟁이 유발되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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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고는 한국사회에서 고교서열화, 사교육비 증가와 같이 입시명문고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의하면 2025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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