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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을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대규모 기업의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간부들이 역량을 분산시켜 다양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교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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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배제적 구조조정
7.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노동자 공격에 집중된 구조조정
8. 과제와 제안
Ⅴ. 공공부문의 노동운동
1.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실태
2. 한국 공공부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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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노동조합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1) 규 모
2) 근로조건
2. 대책
1) 정부기관
2) 공기업?산하기관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
1) 인력감축(2,106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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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감사결과
김상곤(1995) -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기획예산위(1998) -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김태현(2002) -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21세기 한국노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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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은 20세기 노동운동이 남긴 전략적 한계의 주된 특징, 즉 제조업-대기업-정규직-남성 중심의 운동으로부터 공공/서비스-소기업-비정규직-여성이라는 새로운 혁신적 주체를 내세움으로써 성장주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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